2026-08-06 목요일 · 아침갈피펼쳐 읽기 ↗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생긴다

2028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표준정보공개서)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 표준양식을 가맹본부와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제1조,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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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헤드라인

과거사 권고 이행, 총리가 분기마다 점검

2026년 8월 6일부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이 이행계획과 조치결과를 국무총리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고, 국무총리 소속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가 이를 분기마다 점검하는 체계가 새로 생깁니다. 권고를 이행한 날부터 20일 안에 조치결과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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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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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생긴다

2028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표준정보공개서)이 적용됩니다. 공정위는 이 표준양식을 가맹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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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양식이 전부 개정되어 2028년부터 가맹본부의 공시 및 계약 실무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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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가맹본부의 법령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영향 — 가맹본부 · 가맹사업 컴플라이언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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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갈무리

“과다신고분도 증액경정 취소소송서 다툴 수 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1733 · 선고 2013-04-18 · 세무

무엇이 쟁점이었나과세관청이 세액을 늘리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납세자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추가로 잡은 증액 사유만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원심은 스스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로 확정되므로 과다신고 부분은 별도의 감액경정청구 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송에서 가공매출액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결론대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분을 포함해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이므로, 소송에서는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2004두9197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가공매출액을 심리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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